[경찰청]경찰,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 평가 추진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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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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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ㆍ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 과ㆍ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ㆍ분석하고 미비점은 환류ㆍ보완해 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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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수사지휘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전대 산학협력단(임창호 교수)과 계약을 체결하여 4개월간(8. 1.~11. 28.)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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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과거 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내ㆍ외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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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기준(안)을 토대로 과ㆍ팀장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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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 경찰서 수사부서 과ㆍ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직제에 대해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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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인 ‘과ㆍ팀장 자격제’의 경우 모든 수사부서에 적용하는 등 인사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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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부서 팀장 선발에 있어 전문수사관이나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보임하고 있으며, ’25년부터는 자격 요건화하는 등 전문성을 최우선 요건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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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는 경제팀을 ‘소팀제’로 전환하여 팀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ㆍ통솔이 가능하도록 팀원 수를 조정(개선 전 팀 평균 7.9명→5.7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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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팀을 포함한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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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수사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중간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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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국 경정 이종서(02-315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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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