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국과 유럽연합,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협력 확대 합의

□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파올라 팜팔로니(Paola Pampaloni) 유럽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과 2022년 1월 27일 「4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를 공동 주재하였다. 화상으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전환, 환경, 기후변화 대응, 국제무대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동 작업반 회의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녹색회복의 맥락에서 에너지․환경․기후변화 관련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한-EU 기본협력협정」에 기반하여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산림청,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기술센터 등 25명이, EU 측은 유럽대외관계청, EU 집행위 에너지·환경·기후총국 등 16명이 참석함. 

□ 한국과 EU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그린뉴딜」과 EU의「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상호 평가하고, 정책적 지향점이 유사한 동 정책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양자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와 관련, 양측은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 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녹색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향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에너지 전환 논의에서 양측은 저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동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EU 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및 단계적 석탄감축(coal phasing-down)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한-EU 간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환경협력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순환경제 정책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으며,「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 성과 거양을 위한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플라스틱 오염, 자원 효율성, 해양 폐기물 등 UN과 G20의 주요 논의에 있어서도 공조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 측은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EU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한편,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련, 양측은 작년 11월「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동 회의 계기 국제사회가 합의한「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및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양자·다자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COP26 성과를 기반으로 금년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COP27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향후 기후협상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측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통상파트너국들과의 투명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양측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국제메탄서약」* 이행, 배출권거래제(ETS) 정책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국내 기후행동 상향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파리협정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최소 30% 감축을 위한 국제연대 / 2021.11.2. COP26 정상회의 계기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 포함 105개국 참여

□ 한국과 EU는 차기 제5차 회의를 EU측 주최로 내년 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동 작업반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간 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함과 동시에 G7, G20 및 UN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도 여타국과의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