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눈에 알아보는『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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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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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
- 8개 정부부처 ․ 17개 관계기관, 총 47개 지원사업(6,686억원) 통합 공고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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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 8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 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 17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무역협회, 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약 6,686억원**로서 작년 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 (‘20년) 40개, 5,652억원 ？ (‘21년) 42개, 6,527억원 ？ (‘22년) 46개, 6,686억원
ㅇ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6개 사업으로서
- 국내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①FTA 활용촉진 : 10개, 132억원, ②FTA 해외시장진출 : 22개, 4,449억원
③산업경쟁력 강화 : 11개, 1,745억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 : 3개, 360억원
？ (FTA 활용촉진)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 (FTA 해외시장진출)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한․중 FTA 특화사업)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지원 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FTA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