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의 용지,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권자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

ㅇ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ㅇ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또는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임.

ㅇ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ㅇ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1-0484, 21-0290(질의 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