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총력대응은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인다.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기로 한 협약

먼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확인한다.

* 굴뚝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값을 통신망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상시 전송하는 체계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여 감축을 독려한다.

* 54곳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형사업장 350곳 배출량의 92% 차지

이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2월 21일부터 2주간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전국 1만 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둘째,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강화 및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2월 21일~4월 30일) 기간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7곳을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축소*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신규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50만 원 증액한다.   * 차량 잔존가액의 70→50%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대형경유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정책고객 대상별로 밀착형·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개인통신(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배포한다.

* 농촌 불법소각 방지, 가까운 거리 걷기 등 16종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24시간)*하여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인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D)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전일(D-1)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공공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제도

*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21시까지(15시간) →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 06시까지(24시간)

공공의무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상향(15~20%→ 20% 이상)하고 가동률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