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용산기지 일부 구역 등 미군기지 반환 승인

□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022.2.25.(금)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고, 동 내용을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합동위원장들은 양측이 반환예정 기지들의 상태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한 점을 평가하면서, 기지 반환의 추가적인 지연은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 이에 합동위원장들은 용산기지 일부 구역(약 165,000㎡)과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기지를 반환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방안,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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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위원장들은 환경분과위가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기지 반환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요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을 평가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금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합동위원장들은 앞으로도 양국 간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등의 현안들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공동성명(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