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 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가 2.24.(목)-2.25.(금)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및 역내 안전한 국경이동 방안,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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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은 아태지역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올해는 태국이 의장국이며, 우리나라는 2025년 개최국임.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함에 있어 개방적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역내 자유무역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역내 국경간 이동 재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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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APEC의 장기 추진과제로 합의, FTAAP 실현 가속화 및 의지를 확인하는 베이징 로드맵(2014년), 리마선언(2016년) 채택
？실현되는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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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각국의 방역정책과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운용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및「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상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행점검 계획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도록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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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의 향후 20년 협력방향을 담은 비전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비전의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포괄적 이행계획 (2021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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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령 국제경제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APEC 성과물 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역내 경제발전 및 지역통합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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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TAAP 실현 이행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에 회원국들의 건설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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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FTA 분야별 주도국을 선정해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공유
- 1단계(2012-14년), 2단계(2015-17년), 3단계 사업(2018-21년)에 이어 4단계 사업 발족 추진 중
ㅇ 역내 서비스분야 경쟁력 증진을 위한 우리 기여노력*을 강조하고,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등 APEC내 합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했다.
* 우리 주도로 추진되었던 ▲APEC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지수 개발 시업사업, ▲APEC 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 원칙사업 등
ㅇ 역내 인적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국경간 이동(Safe Passage)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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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 등 향후 APEC이 나아갈 장기적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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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정부는 올해 정상회의(11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고위관리회의(5월, 8월, 11월), 각료회의*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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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장관회의(5.21.-22.), 중소기업장관회의(9.5.-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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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APEC 약황.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