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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도자료) 법무부,「결혼이민제도 개선안」마련

정책 0 745 0 2019.08.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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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 체류기간 연장시‘선허가 후조사’및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 구축
- 가정폭력‘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 도입
- 상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한국인 배우자 피해 최소화
□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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