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36회 국무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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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0:27
제36회 국무회의 ？ 2019. 8. 27.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입니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합니다.
?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합니다.
?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합니다.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 등 대국민 업무를 소극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