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내 하도급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노사 모두 상생

- 이재갑 장관, 8월 27일(화)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현장 방문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8월 27일(화) 사내 하도급 직원 121명을 직접 고용하여 경영 성과가 향상된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대표이사 장민규, 파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과 달리 역으로 하도급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성과를 거둔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도 다른 기업과 비슷하게 설립 초기에는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사내 하도급을 활용했으나, 이와 같은 인력 활용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지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고민했다.
이 회사는 2018년 6월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의 비정규직 고용차별 진단 상담에 참여하여 직접 고용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사업이 축소되는 하도급 업체를 설득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 취지와 앞으로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2019년 1월 1일 121명의 사내 하도급 직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여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전체 근로자 중 46%에 달하던 사내하도급 직원이 전원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이 됐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이 됨에 따라 처우도 개선되었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과 동일하게 최대 3백만 원의 경조금과 경조휴가가 주어지고,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계속근무 포상 등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성 증가 등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직접 고용 6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단위 시간당 처리 물량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직접 고용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해 2%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배송 실수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 제기율이 7% 감소함과 동시에 직원의 퇴사율도 7% 감소했다.

이재갑 장관은 “직접 고용으로 노동자의 소속감이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어 생산성도 늘어나는 등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기업 경영에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생생한 경험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액 공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한진선 (044-20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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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