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보도 해명자료 - (GSOMIA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균열”･“파열”된다는 보도 관련)

□ 한미간 GSOMIA 불협화음으로 한미동맹이 균열된다는 보도에 대해


?o 당초 미측은 우리에게 GSOMIA 연장을 희망해 왔기에 금번 종료 결정에 따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억측이며 지나친 비약입니다.


?o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 내린 전통적 동맹으로, GSOMIA 종료와는 별개로 한미간의 협력과 동맹 기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o 한미관계가 현재와 같이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한 것은 그간 양국간 항상 정책적 견해가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양측이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o 이번 우리 정부의 GSOMIA 결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더욱 굳건한 관계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주도적 안보역량을 확대하여 동맹의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측 종료 결정을 미측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o 그간 한미간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 각급에서 한일간 갈등상황과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GSOMIA 종료를 포함, 우리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긴밀한 소통이 있었으며, GSOMIA 종료 결정 직후에도 미측에 동 결정의 불가피성을 재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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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OMIA 종료로 한미일 공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o GSOMIA는 정보 교환 및 보호관리 방법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따라서, GSOMIA 종료가 한일간 정보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o 우리 정부는 GSOMIA 종료 결정 이후에도, 기존 TISA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측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개비판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유례없이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o 주한미국대사는 외교부 1차관의 주요 외교업무 상대이며, 두 사람은 정기 및 수시로 만나, 한미 양자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습니다.


?o 8.28에 있었던 면담 역시 이러한 정기적인 만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치’라는 단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동 면담시 1차관은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간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한일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코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미측과 공유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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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Harris 대사는 한일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안의 해결방안이 조속히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NSC 상임위의 연장 우세 의견을 대통령 결정으로 변경했다는 보도에 대해


?o 동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발표 후, NSC 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우리의? 입장을 국익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