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연합뉴스TV(8.29) "노동시간 감소로 상용.임시직 임금 격차 커져" 보도 관련

2019.8.29.(목), 연합뉴스TV "노동시간 감소로 상용.임시직 임금 격차 커져"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노동시간 감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 총액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 격차는 200만4,000원으로 1만7,000원 늘었습니다.
…(중략)… 투자 수요 위축과 대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1만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내용
임시일용직 대부분(약 92%)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으므로, 현재 300인 이상에 적용 중인 주 52시간제도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임금총액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체노동력조사" 로부터 6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162.3시간, 임시일용직 93.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노동시간 단축대상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음
한편, 임시일용직은 주 52시간제도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수년째 지속적인 근로시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최근 6% 수준을 유지해 상용직(3% 수준)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19.7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산업대분류) 종사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1천명 감소하였음
세부 산업중분류별로는 은행 등 "금융업"(+3천명)은 증가, "보험 및 연금업" (-12천명)과 "금융보험 관련서비스업" (-2천명)은 감소하였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 등 임금근로자(+4천명)는 증가하였으나 보험가입 채널 확대 등으로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15천명)가 감소하였음
* 기타종사자: 보험설계사, 추심원 등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해당
따라서,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을 금융업의 투자 수요 위축 및 대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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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정향숙 (044-202-725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