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한겨레신문(9.2) "고공농성.단식 줄잇는 불법파견 정부 ‘땜질처방’이 악순환 부른다"…

2019.9.2.(월), 한겨레신문 "고공농성.단식 줄잇는 불법파견?정부 ‘땜질처방’이 악순환 부른다" 기사 관련 설명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9년의 경우에도 전체 감독물량 20,000개소 중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관련 감독은 1,200개소임

?’18년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203개소이며, 5,371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였음
* (LGU+) 네트워크 부문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 1,770명 직접 고용
(GM 창원공장)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 및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또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파견 결정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음

기아차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공정을 포함,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대해 당사자 확정 중이며, 당사자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할 계획임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세액공제 등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파견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