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 관련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주주 108명과 지상파방송사 SBS, KNN, TBC에 방송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함.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