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검찰청법｣ 개정(5. 9.)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국무회의(9. 6.)에 상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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