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과제 사례 홍보자료②

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올해 연말부터 도입 가능해진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ㅇ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6)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각 부처 추진과제 중,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 2022년 8월 29일 보도자료 배포(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ㅇ 오늘은 두 번째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9개 과제를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 (계획)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 허용으로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계획) 여러 미용사가 하나의 미용실을 같이 사용하여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 (계획) 1인 소프트웨어 업체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영세사업자의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 (계획)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조건 완화로, 대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합니다.

？ (계획) 드론의 안전성 검사방식 합리화로 검사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 (계획) 정부가 자율주행기기 운영에 필요한 이동경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구축 비용이 절감됩니다.

？ (계획)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완료)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도 국내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계획) 한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 사무실 임차 없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과제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