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수조사(3개 시범지역)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수조사(3개 시범지역)를 실시한다.
- 전수조사 모형개발을 위해 하남시, 김제시, 창녕군 생활실태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전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하루 일과, 처해있는 상황, 주된 돌봄자의 특성,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필요 여부 등

 ○ 이번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그간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에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는 다른 별도의 조사로,

     *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표본조사 형태인 발달장애인 실태조사(’21) 실시(현재 결과 분석 중)

   - 발달장애인과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시범 조사이다.

 ○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으로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의 지역 특성과 지역 내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총괄), 시범지역 지자체(위기 사례 관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조사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 이번 조사는 시범지역(하남시, 김제시, 창녕군)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1차에서 3차까지 단계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 방문 조사 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하루 일과, 처해있는 상황, 주된 돌봄자의 특성,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필요 여부, 차별 및 학대 등 전반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 우선 1, 2차 방문 조사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가구가 처한 어려운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 이후 3차 조사에서는 1, 2차 조사를 통해 파악한 상황 등을 바탕으로시범지역 지자체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조하여 서비스 연계 등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방안>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이번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전수조사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연구로,

 ○ 올해 시범 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전수조사 모형은 2023년 지역을 확대 적용하여 검증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개 지역의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조사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