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22. 11. 24.(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위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