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명]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10.31) 단통법 담합 놓고 공정위 과기부 충돌 기사 등 관련

1.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 ‘24.10.31.)

□ “‘단통법 담합’ 놓고 ... 공정위·과기부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