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정책
0
572
0
2019.10.30 15:29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법무부는 오늘(10. 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 1.부터 시행합니다.
？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 -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