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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배당절차 투명화) 권고』

정책 0 499 0 2019.11.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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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배당절차 투명화)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네 번째 권고안 발표 -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 10. 21.(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배당절차 투명화) 방안에 대해 권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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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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