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차단, 검역본부-관세청 손잡고 더욱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해외직구 활성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 금지 생과실류 등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검역본부-관세청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년간 시범 추진한 결과, 특송 및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되는 생과실 금지품의 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하여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불법 반입 우려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선별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기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검역은 세관과 검역본부의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에 그쳤으나,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은 2024년 3월과 11월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과거에 적발된 판독 영상자료를 공동 분석하고,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실시하였다.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하게 지역 세관에까지 전파하여 선제적 감시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금지품 국경반입 근절은 발송지 원천 차단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특송업체 대상 검역품 사전 안내 등 홍보 활동과 상대국 검역 기관 등과의 협력*도 추진하였다.

   * 베트남 검역 기관 및 현지 주요 특송업체 6개소 방문(2024년 4월)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협업 추진 결과, 2024년 10~11월 중 금지품 생과실 반입 폐기 실적*은 특송 5.6톤(전년대비 47% 감소), 국제 우편 0.4톤(전년대비 69% 감소)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생과실류 폐기 수량: (특송) 10.6톤 → 5.6톤(47%↓), (국제 우편) 1.3톤 → 0.4톤(69%↓)

  특히,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반입․폐기된 베트남산 생과실은 2024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78% 감소*되었으며, 인천항의 경우 중국산 생과실이 2023년에 비해 2024년 94% 급감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 베트남산 생과실류 폐기 건수: ('24.1~6월) 5,550건 → (7~12월) 1,208건(78%↓)

  양 기관은 "통관 단계에서부터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별검사, 정보공유, 협업 분야 발굴 등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