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관세청은 2월 18일(화, 15:00)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ㅇ 분야별로 보면 ▲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