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 및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성명 발표

1. 2019.11.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이 11.5(화) 발표*되었다.
* 11.5(화) 19:00경 아세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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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의장성명에는 분야별 미래 협력 방안 및 구체 이행 계획 등 회원국 정상들의 역내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한반도 문제, 자유무역질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역내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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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의장성명에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비차별적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각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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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당초 목표한 북미 실무협상 지속 등 대화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참석국들의 건설적 역할 당부와 같은 주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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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PT,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 모두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를 환영하고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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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무역 질서와 관련, 작년 APT·EAS 정상회의 및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과 같이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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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APT 성명의 경우,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이어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재차 표명되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 무역갈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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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이번 정상회의 계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되어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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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11.25.-27.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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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상기 의장성명 한반도 및 자유무역 관련 문안
2. 상기 의장성명 원문(영문).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