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2025. 3. 20.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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