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5월 2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23.12월)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엄격하게 제한하여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21.11월, 산업부고시)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①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②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③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산업단지에 농업, 건설업 등의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여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