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경제 실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

□ 지주회사나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제재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 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 대안, 12.10 국회 통과/12.24 국무회의 의결)
????? 국세기본법(정부안 대안, 12.27 국회 통과/12.30 국무회의 의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정부안 대안, 12.27 국회 통과/12.30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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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