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주52시간 근로제와 법인세율 인상 등은 투자의 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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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0:56
◇ ’19년 FDI 실적은 감소세가 아닌 장기 상승추세 유지중 ? ◇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는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따라 불가피하였음에도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 지속 ? ◇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은 외국인투자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 1월 7일 서울경제 <법인세 혜택 폐지, 규제에 발목. 외국인직접투자 13% 감소>, 한국경제 <“툭하면 규제...정책 못믿겠다”. 소재·부품 외국인투자 24%급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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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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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33.3억불(△13.3%, 전년대비)을 기록하여 6년 만에 역성장(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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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FDI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脫한국 현상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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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율 인상 등 내부요인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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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정부가 전면 폐지하여 FDI가 크게 감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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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FDI 실적은 최근 5년간 추이 및 평균을 고려할 때 감소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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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10-’19) FDI 실적 (단위 : 억불)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5년평균 | 10년평균 |
신고 | 130.7 | 136.7 | 162.9 | 145.5 | 190.0 | 209.1 | 213.0 | 229.5 | 269.0 | 233.3 | 230.8 | 192.0 |
도착 | 54.5 | 66.6 | 107.2 | 98.9 | 123.4 | 165.9 | 108.0 | 137.5 | 172.6 | 127.8 | 142.4 | 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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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8년은 ‘19년 이후 예정된 외투기업 법인세감면 혜택 폐지를 앞두고 조기신고,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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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프로젝트(한국GM, 36억불) 성사로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outlier)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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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19년부터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3.3억불의 실적을 기록하여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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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18.7.1),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18년 시행) 등이 도입된 ‘18년에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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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에도 전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외국인 투자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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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완화 등을 통해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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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