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뉴스와이어정책
0
251
0
2020.02.09 11:54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0년 2월 10일~2020년 3월 11일, 시행규칙 2020년 2월 10일~2020년 3월 23일)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