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재정 누수 예방에 나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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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09:08
□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2월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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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건강보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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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청과?보건복지부, 심평원은 과거에도?긴밀한?협업으로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부당이득 환수?및 보험수가 재평가?등 성과를 올린 바 있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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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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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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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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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식에서?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마련하여?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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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