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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

정책 0 205 0 2020.0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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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
- 검찰 수사개시와 수사종결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2. 11.(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발언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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