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정책 0 297 0 2020.0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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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식별시스템 구축하고, 해수부-관세청 합동검사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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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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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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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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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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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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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여?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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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위험물컨테이너 검사관과 세관직원이 합동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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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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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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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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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서류의 적정성, 위험성 표시, 위험물의 용기·수납·고정·격리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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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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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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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준수 여부를 샘플링 점검하여 선박에서의 위험물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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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는 ’98.5 CIP 시행 결의서 채택(MSC/Circ.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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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과「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준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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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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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의 적정성,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상태, 적절한 표시？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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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위험물운송용기의 수납, 고정 및 격리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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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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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험물 컨테이너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정？고시 : ’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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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국내 시행 : ’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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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울산항(’06.12), 포항항(’10.7), 평택항(’11)으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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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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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수출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사고예방 및 선박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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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물컨테이너안전점검(CIP)제도 시행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해사안전관리 행정 시행 및 국제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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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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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2015		2016		2017		2018
? ?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합 계	275,703	284,857	290,015	299,205	269,769	292,529	308,399	344,212	345,400	385,599
부산항	246,299	234,858	260,644	243,559	239,222	232,299	279,525	290,805	315,219	332,233
인천항	12,401	31,690	12,766	10,744	13,455	11,105	14,960	12,160	15,408	8,742
여수항	11,576	9,020	10,721	35,586	10,974	39,242	7,203	31,675	8,558	35,626
울산항	3,760	7,664	4,422	7,713	4,458	8,457	5,254	8,056	4,785	7,486
평택항	372	????3	1,268	1,602	1,358	1,424	1,430	1,512	1,430	1,512
포항항	1,295	1,622	194	1	302	2	27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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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