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정성은(044-205-515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