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어려운 법령 정보, 더 쉽게 빨리 찾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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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0:03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어려운 법령 정보, 더 쉽게 빨리 찾는다”
- 법제처,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 -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국민 관심 법령은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쉽고 빠르게 안내
? - 행정기본법 제정 및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도 심도있게 추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월)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법제처는 2020년 주요업무로 △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제공, △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ㆍ지원,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면서,
?ㅇ 특히,? 올해는 ① 행정 법제 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②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③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 업무 계획
□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추진
| ? | [ 행정규칙 속 전문용어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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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보장구 → 장애인 보조기구(국방부 훈령) ㆍ 와류 → 소용돌이(환경부 고시) ㆍ 제진설비 → 먼지제거설비(고용부 고시) ㆍ 격벽 → 칸막이벽(농림부 고시) | ||
?ㅇ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에서 음성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일상어 법령검색,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융합 등을 담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로드맵 마련
| ? | [ 일상어 법령검색 예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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