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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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3:05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 2020. 3. 18. 정부서울청사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실시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명선거와 함께 투표소에서의 유권자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안전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역대책 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실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체 투표소와 기표용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선거당일 이상증상이 나타난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생활센터 내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투·개표 관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만18세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교육도 필요합니다.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 관련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선관위와 협력하여 홍보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안전한 선거 못지않게 공명선거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금품제공 등 탈법 및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은 물론 복지부동, 직무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선관위와 관계부처가 협의한 대책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관계부처가 협조할 사항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