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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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심상수(044-205-399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