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