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는 2020. 8. 21.(금),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과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