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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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09:50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개최 (11.9, 코엑스) -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와 영상대면(온택트) 방송(유튜브 라이브)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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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사업 추진주체와 전문가들이 나누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 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창흠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등 7명이 토론자(패널) 토론 ? 지난 1년 4개월간의 운영현황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사회적 논의 확산 - 선도사업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조사를 행복e음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대상자 변화 분석 결과 제시 - 조직과 기반(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민관 협력 강화, 성과 및 발전과제 토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선도사업 16개 지방자치단체 후원으로 11월 9일(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통합돌봄의 비전 확산을 위한「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하여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개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성주·강선우·최혜영·서영석 국회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축사를 통해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 심포지엄의 오전 분과(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하였다.
* (진행) 홍선미 위원장(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 (패널: 7명)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패널들은 선도사업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의 노력, 대상자 중심의 돌봄 체계(패러다임) 전환, 민·관 협력, 선도사업 이후 주민의 변화와 개선사항 등 1년여의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오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과 이용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용갑 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선도사업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행복e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해 대상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두 번째는 ‘선도사업 1년의 성과와 향후 사회적 논의과제’라는 주제로, 조직과 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수행, 민관 협력 강화, 대상자 차원에서 운영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검토과제를 제안하였다.
○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좌장) 김윤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부위원장)
* (패널) 성종호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김정애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윤규선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정길 국장(부천시),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석재은 교수(한림대),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정영훈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자체 공직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며,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 제도화 추진 등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성과 공유 심포지엄 개요
2. 선도사업 주요 운영성과 분석 결과
3.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개요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