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알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예산 관련

[법무부 알림] 2020. 11. 12.(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위해인물 입국차단, 대테러외국인 정보수집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기관의 결산 및 감사를 받습니다.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에 용도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용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국회 예결위가 아닌 국회정보위를 통해 심사를 받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