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검증위 '김해신공항 폐기' 뒤집기 시도｣ 보도(부산일보, 11.12) …

｢검증위‘김해신공항 폐기’뒤집기 시도｣ 보도 관련
-‘20.11.12(목) 부산일보 -

1. 보도내용
□ ”검증위 ‘김해신공항 폐기’ 뒤집기 시도“ 기사에서,
 ㅇ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9월말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법령해석 요청 후 11.5일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추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 지방항공청장이 공항 주변 장애물 절취 협의 대상인지 여부
 ㅇ ‘김해공항 확장안이 법제처 해석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이자 국토부 논리에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검증위원회가 11.5일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추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