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하루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역량 구축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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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청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작년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일평균 확진자 수) (1.1주) 773.3→(1.3주) 410.9→(2.1주) 382.3→(2.3주) 482.4→(3.1주) 391.1

 ○ ▲현재 환자 발생 규모,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자 수를 억제하고 유사 시 의료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금번 대책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원 및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선제검사 원칙·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 지자체에서 검사 계획 수립 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질병청)에 제출 → 질병청 평가·승인(1일 내) → 시행 및 검사비용 지원 (2.26. 지침 시행)
 ○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운영은 안정화시키면서,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광역시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3~4월)한다.

 ○ 취합(pooling) 검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 검사법 이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등을 상황에 맞게 충분히 활용한다.

    * 일 23만건 → 최대 일 50만건(취합 검사 비율 45% → 70%)

□ 역학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한다.

 ○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3월중)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을 유지한다.

    * 정보 공유, 집단발생 공동대응, 고위험 지역·집단 선제검사를 위한 위험평가 등

 ○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충*하고, 방역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접촉자 추적팀**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 (’21.3월 기준) 총 354명(중앙 100명, 시·도 78명, 시·군·구 176명(인구10만 이상 시군구 92개소, 168명), 미 배치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42개) 대상 역학조사관 충원토록 안내·지원

   ** 시․도, 시․군․구의 역학조사 등 업무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5개월 간 보건소당 4명, 1,032명)

 ○ 확진자와의 관계(가족, 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 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 장시간 체류) 등 고려한 상황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을 개선하여 새로운 집단 발생 및 위험요인을 적시 환류한다.

    *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DUR) 통합수집 및 여신정보 확보 시간 단축(1～2일→1시간)
 ○ 역학 정보 및 환경검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시설에 대해 기획검사(표본)를 실시한다.

    * 우선적으로, 고용부 외국인근로사업장 일제점검과 연계하여 10인이상 외국인 근로 사업장(기숙사 필수) 1,646개소 대상 환경검체 채취 검사 추진(’21.3월)

□ 취약시설·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기관 대상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 방역 취약 사업장은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질병청 교육 지원)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고용노동부 특별점검, 11천여개소, 3월)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1,646개소) 한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를 안내(법무부)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 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교육부)할 계획이다.

 ○ 병원·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주1~2회)와 외출복귀자·유증상자 등에 대해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방역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 요양병원·시설 이외에도 한방·재활병원 등 유사시설로 대상 기 확대(’21.2.18∼)

□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적극 차단한다.

 ○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2개→8개)하여 분석시간 단축(5~7일→3~4일)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하여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 미제출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시설격리(14일)하고 비용은 개인부담(2.24∼)

   -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 중단,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 등)만 허용

 ○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 자가격리자 관리도 철저히 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2> 4차 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 현재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 명씩 발생하여도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 2천 명 발생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20년 38병상 旣 구축)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3.15 → 2분기) 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여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