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협의사항 이행력 강화 도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협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