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무부]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0 194 0 2021.05.24 09:3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24&call_fr… + 4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0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