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장관, 주한미대사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제기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8.31(수) 주한미대사관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여 부임을 축하하고 韓美간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동법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우선, 동 조항은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

ㅇ 최근 양국간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 같은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어 향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특히, 정부합동대표단(8월말), 통상교섭본부장(9월초) 訪美에 이어, 본인도 9월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바, 美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 그 밖에도 이 장관은 ▲반도체지원 및 과학법상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하여, 상무부에서 하위규정 마련시 한국측과 지속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은 10년간 우려대상국 투자에 제한, 위반시 지원 환수

ㅇ 지난 5월 산업부-상무부 장관이 설치에 합의한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SCCD)가 양국간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협력채널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 SCCD :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산업부-상무부 장관급 대화채널)

- 하위에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디지털경제, 헬스케어 4개 분과 설치

ㅇ 아울러, ▲부산엑스포 유치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