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25년 1,326억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산업부예규 제141호)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5년 1월「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국제개발협력사업("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고유사업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중 하나로 명시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