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11.21(月)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에 서명하였다.

ㅇ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싱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 한-싱 DPA 서명은 금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서,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역내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 실천 사례이다.

□ 안 본부장은 서명식에서 “글로벌 통상의 중심축이 기존의 상품·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탄소중립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다양한 이슈에서와 연대와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한-싱 FTA가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되었듯, 한-싱 DPA가 앞으로 한국이 확장해나갈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ㅇ “한-싱 DPA를 기초로 DEPA 네트워크 확장, 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한-싱 DPA 의의 ]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ㅇ DPA는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창업 기업의 무역참여를 더욱 손쉽게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의류, 식품 등)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DPA는 컨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약속함으로써, 한-싱 양국간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 싱가포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을 토대로 한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진출 거점으로, 최근에는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각광 받고 있다.

□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이며,

ㅇ DPA는 양국 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싱·뉴·칠 DEPA(‘20.6월), 싱-호 DEA(’20.8월), 영-싱 DEA(‘21.12월)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중

□ 우리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한-싱 DPA를 발판으로, DEPA 네트워크 확대, IPEF 디지털 분야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서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

[ 관련 MOU 체결 ]

□ 한편, 양국 통상장관은 협정문 서명에 이어「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MOU」에 서명하였으며, 내년 초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동 대화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한-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기관 간 호혜적·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논의가 진행중으로,

ㅇ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통관 서류를 인정·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관세청), 인공지능(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등 협력(과기정통부)을 위한 기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 기관 간 약정 주요내용

- (전자적 통관 데이터 교환 협력 MOU) 원산지증명서 등 FTA 통관 문서의 전자적 교환 및 검증 절차 운영 (韓관세청 – 싱가포르 세관)

- (AI 협력 MOU) AI 윤리·거버넌스 체제, AI 스타트업, AI 인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 교류 등 협력 추진 (韓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싱 정보통신부(MCI))

[ 향후 계획 ]

□ 정부는 내년 초 한-싱 DPA 발효를 목표로 싱가포르측과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한-싱 DPA 협정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22.11.21(월) 17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