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7년 51위(54점)→’18년 45위(57점)→’19년 39위(59점)→’20년 33위(61점)→’21년 32위(62점)→’22년 31위(63점)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 이번 결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 및 노력,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과 국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보완․정비해 국가청렴도 향상을 주도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료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향상시켰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1.2%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22.11.7.∼18) 진행, 4,482명 응답

법무부, 공정위 등은 부패범죄의 효과적 적발·처벌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분야 등 경제범죄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성과는 작년 11월 발표된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Bribery Risk Matrix) 결과와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트레이스(협회)가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뇌물위험수준이 ‘매우 낮음(very low)’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격년 발표)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 특히,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청렴도의 향상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므로, 이번 국가청렴도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국가청렴도(CPI) 10점 상승시 2030년 GDP 153조원 증가(‘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 ’17.11월),

IMF Fiscal Monitor 2019(Chapter 2 Curbing Corruption)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반부패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번 국가청렴도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