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원부자재 긴급통관 총력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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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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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 11일(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산?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를?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반도체, 위생용품 등 제조기업 및 주요?산업별 협회?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석환 청장은 간담회에서 업종별 통관애로를 청취한 뒤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조치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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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담회에 앞서 노석환 청장은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인?(주)경신을 방문해 현대·기아 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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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 기업 및 산업별 참석자로부터 다양한 어려움과 건의가 쏟아지자 노 청장은?사안별로 적극적인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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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관애로 해소)?참석자들은 중국 현지?통관 및 물류 지연 특히, 2월 10일 이후 공장 재가동으로 물량 급증에 따른 중국 공항만의 수출통관 지체와 함께 제3국으로 수입선 대체로 인한?통관애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 청장은 중국 세관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는 한편, 현지 관세관과 세관당국간 핫라인?등 양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및 수입대체국의?수출통관 지연 해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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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속통관 제공)?참석자들이 국내 제조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원부자재 수입 통관시 국내 공항만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24시간 통관체제?가동과 함께 중국 공장 가동 재개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입물량 일시 급증에 대비하여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세관에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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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수입물량 집중으로 공항만 내 하역 지체 및 보관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항 후 터미널에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제조공장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만 물류지체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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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정 지원) 참석자들이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관세 등의 세정 지원을 요청하자 노 청장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①, 당일 관세환급②,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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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해상운송하던 원부자재를 긴급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운송한 탓에?20∼30배 이상의?운송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관세납부액이?대폭 증가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노 청장은 관세납부액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액=〔물품가격+보험료+운임〕*관세율(부가세율) → 항공·해상운임 여부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납부액에 큰 차이(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 : 관세율 3.2%,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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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②?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별도 서류징구 없이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③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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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역물품 신속공급) 한편,?중국내 현지공장(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약 3,700개)의 정상가동 조건으로 중국 지방정부 등이 제시하는 공장 내 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요청과 관련해서 그는 중국 현지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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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심사 및 검사없이 신속한 수출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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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례)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노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내 제조기업의 애로사항 발생이 본격화된 2월 1~9일 사이?관세청은 원부자재 수입?280건(중량 759톤, 미화 13,903천불 상당)에 대해 긴급 수입통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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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80건의 지원실적 중에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 긴급 수입통관 지원건은?245건 691톤, 미화 12,643천불 상당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내 현지 공장에 공급하는 보건용 마스크 469,685개(45개 업체)에 대해 신속한 수출통관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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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요 지원사례)
| (국내 통관애로 해소) 국내 T사의 중국 현지공장(5개소) 가동 중단에 따라 필리핀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통한 원부자재 긴급 조달 시 검사생략?등 최우선 수입통관 처리로 국내 공장 생산라인에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지원하여?완성품 생산 셧다운 위험을 해소 ? (해외 통관애로 해소) 국내 Y사의 중국 산동성 소재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중국측 요구사항(‘방역시스템 구축’ 시 재가동 허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청도해관？청도관세관↔관세청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장근로자용 마스크(8,000개)?현지도착 즉시(2.4)?세관 신속통관 및 내륙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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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마치며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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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내 수출입기업에게는 원부자재 및 수출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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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