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산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 강화 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기술보증기금은 11월 18일(금) 14:00에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참석 :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ㅇ 이 번에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은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방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양 기관의 이 번 협약 체결은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라 방산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방산 생태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ㅇ 협약은 방산 기술중소기업 발굴, 정책·금융지원, 기술금융 강화 등을 위한 양기관의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 기술보증기금은 향후 방사청과 협조하여 ①’22년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②기존 운영 중인 방산관련 보증상품의 우대사항도 강화할 예정이다.

 ① 우선,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의 협력사 등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 을 신설한다.

   - 방위산업체·협력사, 방위력개선 관련 방사청 계약 체결기업, 방산 육성지원사업 참여기업, DQ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 등의 운전·시설자금 대출을 보증하며, 보증비율 90% 이상, 보증료 0.3%p 감면 혜택이 있다.

      * DQ(Defense Quality)마크 인증 :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의 기술력,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② 또한, ’13년부터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국방 중소기업 육성 협약보증의 우대사항도 강화된다.

     * 방위산업체 및 국방분야 중소기업 등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방사청이 보전하는 사업

   -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사업 대출을 보증하며,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보증료 감면은 0.2%p에서 0.3%p로 상향된다.

      ☞ 붙임 : 보증상품 세부 내용

□ 방위사업청은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방산 생태계의 혁신성과 강건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ㅇ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참여하여 총 30개 방산기업이 선정되었고, ’22.9월 방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 금융위 주관하에 범부처·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기업*(1,000개 이상) 선정 후 종합 금융지원(투자·대출·보증 등)을 하는 프로그램

    ** ’23~’25년간 매년 400억원 규모 총 1,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방산기업 및 방산관련 벤처기업 등에 투자 예정

□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 번 협약 체결을 통해 방산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방산 생태계를 보다 폭넓고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는 한편,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